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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2026, 1세대 1주택 유불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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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특례는 무조건 신청하는 항목이 아니라 계산해 보고 고르는 항목 이에요. 신청하면 공제가 12억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고,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각 9억원씩 공제받는 대신 그 세액공제가 빠집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공시가격과 나이, 보유기간 세 가지가 정해요. 먼저 결론부터. 지분이 절반씩이고 공시가격이 18억원 안쪽이면서 두 사람 다 60세 미만이라면 그냥 두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고 납세의무자가 될 사람의 나이·보유기간 공제율이 높다면 신청 쪽으로 기울어요. 판단은 9월 30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부부가 집 한 채를 함께 소유한 경우, 두 사람을 각각 과세하지 않고 그중 한 사람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처럼 세금을 내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2026년)으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해요. 납세의무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골라서 정합니다. 예전에는 지분이 큰 쪽으로 정해졌지만 지금은 6대 4로 나뉘어 있어도 4를 가진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세울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그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붙기 때문에, 이 선택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표로 비교하면 구분 특례 신청 안 함 특례 신청함 과세 방식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만큼 정해진 한 사람이 주택 전체 공제액 1인당 9억원, 둘이면 18억원 12억원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안 됨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안 됨 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 두 공제 합산 한도 해당 없음 최대 80% 표를 보면 갈림길이 선명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 문턱이 6억원 ...

전월세 전환율,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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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1억만 월세로 돌리자’고 했다면, 답을 하기 전에 계산기를 먼저 꺼내는 게 순서예요. 그 월세에는 법으로 정해진 천장이 있거든요. 부른 금액이 천장을 넘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2026년 9월 기준,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년 8월 27일 변경)에 연 2%를 더한 값이 연 10%보다 낮아서 이 숫자가 상한이 돼요.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월 41만 6천 원선이 끝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왜 연 5.0%로 정해질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쪽 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두 숫자를 정해 둔 곳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연 1할, 그러니까 연 10%를 말해요. 제2항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할 이율을 연 2%로 정해 두었고요. 기준금리가 3.00%이니 두 번째 숫자는 5.00%가 되고, 10%보다 낮으니 이쪽이 상한이 됩니다. 8월 말에 천장이 한 번 올라갔어요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75%였다가 8월 27일 3.00%로 올랐어요. 상한도 같이 연 4.75%에서 5.00%로 움직였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반가운 변화는 아니에요. 전환 보증금 1억 원당 월 2만 833원만큼 천장이 위로 밀린 셈이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전환율 4.75%’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올해만 두 번 바뀐 숫자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조건이 바뀐 계약은 신고 대상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30일 넘겼는데 100만원까지 내야 할까? 에 기한과 금액을 정리해 뒀어요. 내 보증금이면 월세가 얼마까지 나오나요 공식은 단순해요. 월세 상한 = 월세로 돌릴 보증금 × 0.05 ÷ 12 입니다. 전세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돌리는 금액’에만 곱한다는 점이 핵심...

무순위 청약 자격 2026,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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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이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집이 있어도 신청 버튼이 눌렸어요. 지금은 그 문이 닫혔습니다. 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 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됐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무주택이기만 하면 전국에서 넣을 수 있는 단지가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접수 자체가 되는 단지가 있어요. 이 차이를 모른 채 공고를 붙잡고 있으면 자격도 안 되는 단지에 며칠을 씁니다. 자격은 세 단계로 걸러집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지자체장이 거주요건을 붙인 단지인가 → 미분양이 남아 선착순으로 넘어간 물량인가. 앞의 둘을 통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간 물량은 자격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예전 줍줍과 어디서 갈렸을까요 개정 전에는 성년이면 주택 소유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물량에 수만 명이 몰리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개정이유에는 무순위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규칙 제26조 제5항을 펼치면 신청 요건이 두 줄로 정리돼 있어요. 하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른 하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한 경우에 한해 특정 지역에 거주할 것.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이 요건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 2025년 6월 10일 이전 지금 주택 소유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거주지역 사실상 전국 단위 지자체장이 붙인 단지만 제한 청약통장 요건 아님 요건 아님 공급 방식 공개모집 공개모집, 1인 1주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어디까지가 내 세대인가요 신청자 한 사람만 무주택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해요.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함께 보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사람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로 잡히니 등...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20%, 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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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치가 15%에서 20%로 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내 한도도 그만큼 깎이는 건가 싶으셨다면, 그 계산은 조금 어긋나 있어요. 이 숫자는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붙는 게 아니라, 그 대출을 들고 있는 은행이 자본을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정할 때 쓰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한도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행이 어떤 대출부터 줄일지 고르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① 하한 15%→20% 상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신규 취급분이 대상입니다. ② 차주 한도를 직접 깎는 규제가 아니라, LTV가 높거나 금액이 큰 대출부터 은행이 조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③ 하반기 추가 상향은 아직 검토 단계라 확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왜 내 한도 이야기가 되나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내준 주담대를 위험자산으로 환산할 때 곱하는 비율이에요. 하한이 15%였을 때 100억 원어치 주담대는 최소 15억 원의 위험자산으로 잡혔는데, 20%가 되면 같은 대출이 20억 원으로 잡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가 그대로여도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난 셈이에요. 자본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은행은 자본을 많이 먹는 대출부터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붙여 수익성을 맞추려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지점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규제는 은행을 향해 있는데 체감은 창구에서 하게 되니까요. DSR·LTV와는 뭐가 다른가요? DSR과 LTV는 내 소득과 담보 가격을 보고 한도를 직접 잘라내는 규제입니다. 서류를 넣는 순간 숫자가 나와요. 위험가중치는 그 뒤편, 은행 재무제표 쪽에서 작동합니다. 구분 누구에게 적용되나 내 한도에 오는 방식 DSR 차주 개인 소득 대비 원리금으로 즉시 산출 LTV 담보 주택 주택 가격 비율로 즉시 산출 위험가중치 은행 자본 규제 공급량·금리·심사 강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 서류에서 바로 깎이는 쪽은 여전히 DSR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얹히면서 한도가 어떻게...

전세대출 실거주 예외, 같은 구여도 소명하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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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 안에 아파트를 한 채 사두고, 정작 본인은 걸어서 10분 거리 다른 단지에 전세로 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산 집은 세를 주고, 내가 사는 전세는 대출을 끼고 있는 형태입니다. 8·13 대책이 나온 뒤 이런 사람들이 만기 연장에서 잘린다는 말이 돌면서 은행 상담이 몰렸는데, 발표된 기준을 하나씩 뜯어보면 전세대출 실거주 예외 로 빠져나갈 길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살았던 이력이 있으면 애초에 규제 대상이 아니고, 거주 이력이 전혀 없어도 직장·자녀 교육·부모 봉양 같은 사유를 은행에 소명하면 연장이 됩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은 지금 기준으로 처리돼요. 전세대출 실거주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전세대출 실거주 예외는 비거주 1주택자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장치예요. 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 함께 담겼습니다. 규제 자체는 투기 목적을 겨냥한 것이라, 대상 요건이 꽤 좁게 잡혀 있어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그 집을 가족이 아닌 남에게 세를 주고 있고, 부부 모두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야 세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집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규제 밖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살았다면 소명조차 필요 없어요 금융당국이 잡은 실거주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 이전 이력입니다. 하루라도 그 집에 전입해 살았던 기록이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빠져요. 이 경우엔 지금 왜 다른 동네에 전세로 사는지 이유를 따로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명의든 배우자 명의든 상관없이 한쪽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잔금 치르고 두어 달 살다가 이사한 경우도 여기 해당해요. 등본상 과거 주소 이력이 남아 있는지부터 떼어 보는 게 순서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 확인 하나로 상담의 절반은 끝납니다. 거주 이력이 없다면 사유를 적어 내야 해요 한 번...

청약 부부 중복청약 허용, 2026 신청 전 확인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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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한 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말, 아직도 많이 돌아다녀요. 지금은 아니에요. 청약 부부 중복청약 허용은 2024년 3월 25일 개정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작됐고,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남편과 아내가 각자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한 세대가 사실상 두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에요. 다만 규칙을 모르고 넣으면 아까운 당첨 하나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중복청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는지, 소득기준은 얼마까지 완화됐는지를 신청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래요. ① 부부가 같은 단지, 같은 특별공급 유형에도 각자 신청할 수 있어요. ②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만 유효해요. ③ 공공분양 맞벌이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연소득으로 약 1억 6천만원 수준까지 완화됐어요. 청약 부부 중복청약 허용, 언제부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특별공급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단지에 넣으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죠.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개정 청약제도가 이 벽을 없앴어요. 이후로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심지어 같은 특별공급 유형에도 각자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청약을 활용하려면 두 사람 모두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해요. 각자의 청약통장 상태와 순위 요건이 기본이 되는데, 자격 요건이 헷갈린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026 핵심 조건과 선택 기준 에서 통장 요건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부가 같은 단지에 신청해서 둘 다 당첨됐다면, 청약 접수 시각이 빠른 쪽의 당첨이 유효해요. 나중에 접수한 쪽은 무효가 되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넣을 때는 가점이나 자격 조건이 더 유리한 사람이 먼저 접수하는 게 안전해요. 접수 순서 하나로 어느 쪽 당첨이 살아남을지 갈리니까요. 무효 처리된 쪽에 별도의 불이익이 붙는지는 단지별 모집공고문에 따라 다를 ...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순서, 철거 전 관리사무소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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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라 인테리어 절차도 간단할 거라 생각하고 철거 업체부터 부르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반대에 가깝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확인할 게 하나 더 있다. 철거 전에 관리사무소 신고나 동의가 필요한지 부터 짚어야 공사 일정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 순서를 한 번 어기면 철거 업체가 현장에 도착하고서야 관리사무소에서 제지당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면, 철거 자체는 법적으로 관리주체 동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사전 신고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 법 조문과 현장 관행이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이라 헷갈리기 쉽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순서, 무엇부터 잡아야 할까요 인테리어는 순서를 한 번 놓치면 되돌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크게 보면 아래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다. 단계 내용 현장실측·하자점검 배관 노후도, 전기 용량, 결로·누수 흔적 확인 철거 바닥재·벽 마감재·붙박이 가구 철거 설비·전기 공사 배관 교체, 콘센트·조명 배선 샷시 교체 창틀·문틀 교체 (필요한 경우) 목공·타일 몰딩·문틀 목공, 욕실·주방 타일 도장·도배 벽지, 페인트 마감 줄눈·입주청소 마무리 시공, 청소 이사 가구·가전 반입 신축과 다르게 구축에서 더 챙길 점 구축은 실측 단계에서 하나를 더 본다. 배관이 몇 년 됐는지, 전기 용량이 요즘 가전을 감당할 수 있는지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철거로 넘어가면, 벽을 열었을 때 예상 못한 배관 노후를 발견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평형별로 비용 차이가 크게 갈리는 부분이라 30평대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에서 항목 하나를 놓친다 를 견적 받기 전에 먼저 봐 두면 항목을 비교하기 수월하다. 철거 전에 관리사무소 신고가 꼭 필요할까요 법령만 보면 순수 철거는 관리주체 동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정한 동의 대상은 창틀·문틀 교체, 천장·벽·바닥 마감재 교체, 배관 교체나 난방 방식 변경, 복도에 공사 자재를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 같은 것들이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