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30일 넘겼는데 100만원까지 내야 할까?
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는 신고 기한을 며칠 넘겼는지보다 지연 신고인지 허위 신고인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30일을 넘겨서 겁부터 났다면 먼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1.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지연과 허위는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을 맺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함께 신고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한 경우는 '지연·미신고'로 분류되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반면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적어 신고했다면 '허위 신고'로 분류되고, 이 경우는 지연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액수를 가르는 기준은 며칠 늦었는지가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입니다.
| 구분 | 과태료 기준 | 비고 |
|---|---|---|
| 단순 지연·미신고 | 2만원~30만원 | 계약금액·지연기간별 차등,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인하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지연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
지연 신고 과태료가 매겨지는 방식
지연·미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 구간과 신고를 늦춘 기간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계약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상한선인 30만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원래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이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경우까지 무겁게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허위 신고로 분류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일 같은 핵심 항목을 실제 계약서와 다르게 써서 낸 경우가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세금이나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금액을 낮춰 적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이 항목은 지연·미신고와 별도로 취급되고, 상한이 낮아지지 않아 최대 100만원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는 김에 전세 계약 당일, 서류를 한 번 더 떼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글도 함께 보면 신고 전에 놓치기 쉬운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과태료는 실제로 부과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안착을 이유로 몇 차례 계도기간이 연장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자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에 실제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라, 6월 초 계약분은 7월이 지나서야 실제 부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 계약을 맺었다면 아직 계도기간이라 괜찮겠지라는 가정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까지 같이 챙기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절반 지나면 막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글도 미리 봐두는 편이 낫습니다.

3. 30일 기한, 실수로 놓쳤을 때 지금 할 일
이미 30일을 넘겼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게 과태료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계약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고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계약일 기준으로 며칠이 지났는지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기준을 넘는 계약인지
- 임대인·임차인 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쪽이 있는지
셋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직접 확인받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겁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과태료를 내나요?
A.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를 완료하면 나머지 한쪽은 신고 의무가 해소되지만, 둘 다 신고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지 않은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새로운 신고 대상이 되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계도기간 전에 맺은 계약도 소급해서 과태료를 무나요?
A. 아닙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계약을 소급해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만한 글
이사 당일 체크리스트,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본문 링크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확인일 2026-08-17)
편집팀
댓글
댓글 쓰기